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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금액 정리, 계산기 확인 방법
    일반 정보 2024. 2. 17. 03:40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금액 정리, 계산기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실업자 분들이시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미리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 이참에 확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첫번째로,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나 사직은 제외가 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도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가능일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할 의사가 분명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해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가 되었을 때 회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번호를 넣는 것이 전부 다른데요.

    11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직하거나, 사업이나 가족사업 등, 결혼/출산/육아, 가족과의 동거로 거소를 이전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이직하거나, 사업상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하거나, 본인이나 동거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것 등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12번은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데요.

    사업상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22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며, 폐업 / 도산이나 공사 중단이 해당이 됩니다.

    도산 예정인 사업장도 포함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데요.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입니다.

    이는, 해고나 권고사직 그리고 계약파기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26번의 경우,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31번은 정년이며, 32번은 계약기간 만료와 공사 종료, 41번은 보험 비적용, 42번은 이중고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액 정리

    이번에는 실업급여 금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 확인 방법

    이번에는 실업급여 계산기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하는데요.

    위 사진은 사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의계산은 추정해보는 것이며, 다수이력자는 불가하다는 점과,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한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확인해보시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연령과 근무기간에 대해서 먼저 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평균임금, 1일평균급여액, 월납부보험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신다면, 예상 지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금액 정리, 계산기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같이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으로 하단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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