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개정 구간 계산기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

 

오늘은 양도소득세율 개정 구간 계산기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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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의외로 많은 사람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세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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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세율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도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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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할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율 개정 구간

먼저, 양도소득세율 개정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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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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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21년 이후인, 22년까지는 과세표준의 범위가 1,200만원이하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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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번째 과세표준인 4,600만원이하부터 누진공제가 붙지만, 그것 또한, 108만원부터 시작해서, 522만원 / 1,490만원 / 1,940만원 / 2,540만원 / 3,540만원 / 6,540만원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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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를 살펴보자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하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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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5,000만원이하부터 누진공제가 붙으면서 126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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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이하 576만원, 1.5억원이하 1,544만원, 3억원이하 1,994만원, 5억원이하 2,594만원, 10억원이하 3,594만원, 초과는6,59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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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을 통해서 어떤 구간이 개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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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이면 40%와 기본세율 + 10% 중 세액이 큰 걸로 결정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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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은 기본세율 + 10%이고, 일반지역은 1년미만이면 40%, 이상이면 기본세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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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과 비사업용 토지도 보유기간에 따라 변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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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개정된 세율을 살펴보자면,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와 기본세율 + 20% 중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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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1년미만은 70%, 2년미만은 60%, 이상은 기본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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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은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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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비사업용토지 또한 지정지역 1년미만은 50%와 비사업용토지세율 + 10% 중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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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은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 + 10% 중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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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은 1년미만은 50%와 비사업용토지세율 중 큰 것이며, 2년미만은 40% 중에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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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세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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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구간이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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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과 같다고 보시면 되니, 사진을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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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건

이번에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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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나 교환 그리고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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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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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이 되거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거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자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었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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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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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비과세와 감면이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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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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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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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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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는 같지만, 양도는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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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율 개정 구간 계산기 및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