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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 자진말소 장단점
    일반 정보 2024. 2. 21. 11:16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 자진말소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계획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궁금해 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는 꼭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미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터넷은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방문을 하시려면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인터넷은 렌트홈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을 하시려면 시/군/구청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두번째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층수제한이 완화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세번째는 세제혜택입니다.

    취득세, 재산에,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데요.

    각각의 세금의 감면 내용이 상이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그 밖의 각종규제에 대한 완화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대상에 준주택이 포함이 되며, 일부만 임대하는 주택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임차인 선정이라든지, 초기 임대료 제한에 대한 배제가 적용이 되니, 이러한 사항들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진말소 장단점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자진말소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가진 임대물건이 자진말소 대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진말소가 가능한 주택은 단기임대 4년의 모든주택과, 장기임대 8년 중 아파트만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말소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배제가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된다면 5%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 미준수이거나 임대를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버리게 되면 금액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꼭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및 혜택, 자진말소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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