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소식 및 시행 일정, 뜻 정리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단통법 폐지 소식 및 시행 일정, 뜻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통법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화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

이번에도 폐지 소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무슨 뜻인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

* 단통법 폐지 소식 및 시행 일정, 뜻 정리

​

보시다시피, 단통법 폐지에 대한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

단말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가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정부는 10년이 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 일정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특히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은 감소되었지만, 영업익은 3년 연속 4조 돌파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전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위 사진에는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추이와 영업이익 및 매출액에 대한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

아마 이렇게 보신다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

<뜻>

​

그럼 단통법 뜻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통법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줄임말로서 도입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

첫번째는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혼탁해진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두번째는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위 사진은 단통법의 법령을 발췌해 온 것인데요.

​

써있는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4조에는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과 공시가 되어 있으며, 제12조에는 자료 제출 및 보관이 나와있습니다.

​

단통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부르는 게 값이었다 보니까 피해보는 소비자들이 많았었습니다.

​

하지만 그 외에 요금제 편제도 새로 나와서 결국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단통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중소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21세기판 자동차공업 통합조치라고까지 불리게 되는데요.

​

결국에는 단통법이 통과된 후에 목적과는 다르게 전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신사 순이익 향상을 위한 법안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니, 반대의 여론이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

바로 단통법의 결과를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결국에는 아이폰6를 비교해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가격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도대체 단통법은 왜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

소위 스팟이라고 불리는 변칙적인 유통 방식을 단통법을 통해서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실제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손해를 볼 걸 예상이라도 한 것인지 삼성에서는 입법을 막거나 무력화를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모두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상식적인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차라리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봤다면 일반인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

물론 긍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

어찌되었든 이통사간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들이 차별 받는 것을 막는 목적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던 대리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살핀다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오늘은 이렇게 단통법 폐지 소식 및 시행 일정, 뜻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