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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특례 혜택 및 제도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일반 정보 2024. 2. 14. 15:10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병이라는 것에 안 걸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희귀병에 걸리신 분들은 아마 더 심한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병원비까지 만만치 않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산정특례 혜택 및 제도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될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 산정특례 혜택 및 제도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을 받은 자에 한해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신청을 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혜택 및 대상자>

    산정특례 신청 혜택 및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정특례의 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대상자를 알아보자면, 중증질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5/100의 본인일부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증질환자라고 판정이 나셨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두번째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희귀질환자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100을 본인일부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인데요.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100을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번째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경우에도 같지만, 특정기호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V810같은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시에는 60일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결핵 치료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이나 결핵상병으로 확진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인데요.

    대상은 결핵예방법에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여야 하고,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각 특정기호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정특례의 적용범위는 입원/외래에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이때 비급여나 100/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국이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조제 받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 미등록을 하게 되면, 입원 20% 외래는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등록신청 방법>

    이번에는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방법은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나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인학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때 병원 내 비치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결핵환자신고보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정특례 혜택 및 제도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를 해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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