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 및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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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실업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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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한다거나,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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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 및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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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해보도록 할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우선, 현재의 실업급여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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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었고, 경영상 해고 등인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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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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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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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조건도 있으니,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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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개정 내용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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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알아본 것처럼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는 것이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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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실직 전 18개월간 10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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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이 달라졌었고, 또한, 비정규직 실직 양산 기업에 추가 보험료를 실행한다고 하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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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이번에는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외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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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조기취업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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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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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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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기준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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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사업을 영위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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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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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곳에서 재고용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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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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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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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에 재취업한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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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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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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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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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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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면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영위를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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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도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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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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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점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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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주의사항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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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되어 있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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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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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 및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알아보기를 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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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될 만한 포스팅을 하단에 같이 첨부해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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