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지역 내용 정리 : : 분당 일산 등

 

오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지역 내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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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노후도시에 대한 정비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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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지역

그럼 바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지역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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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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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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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상세한 내용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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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도 알아보겠지만,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와 지원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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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가 단축되며, 통합개발을 위해서 단일사업시행자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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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이주대책 지원과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까지,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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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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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시피,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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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00만 제곱미터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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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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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사업 추진절차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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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과 동시에,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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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추진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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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개별 사업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이며 마지막 4단계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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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로 소관이 다르다는 점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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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분당 일산 등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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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개요를 살펴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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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총주택 수에 대한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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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는 용적률에 대한 조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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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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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비사업 예시로써, 대규모 블록과 역세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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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블록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만 있던 곳에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여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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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또한, 공동주택과 학교만 있던 곳에 역세권 중심의 복합거점이 개발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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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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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재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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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면제 또는 완화가 되어 적용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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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으로 특히,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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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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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서 현행보다 증가가 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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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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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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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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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재건축 지역 내용 정리를 하고 분당 일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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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같이 참고하면 좋으 포스팅으로 하단에 링크를 같이 첨부했으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