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공무원 일반근로자 차이(소급 시행일)

 

 

6+6 육아휴직 공무원

작년 가을부터 6+6 육아휴직 관련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는데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긴한거 같은데 실제로 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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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6+6 육아휴직 제도는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공무원

6+6 의미가 첫번째 휴직부모 6개월동안 + 두번째 휴직부모 6개월 동안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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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에는 두번째 휴직 부모만 수당이 더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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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6+6 육아휴직은 정확하게는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번째 휴직 부모만 수당이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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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6+6 제도가 아니라 0+6이라고 해야 맞을것 같네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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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일반근로자

반면,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하는 부모 양쪽 다 6개월씩 수당액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양쪽다 첫6개월은 수당을 월 최대 450만원, 6개월 합계 총 1,950만원을 지급하는게 6+6 제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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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요.

표에서 오른쪽(→)으로는 아빠수당(배우자1), 아래(↓)방향으로는 엄마(배우자2)수당을 구분해 놨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6개월동안 받는 수당은 (200+250+300+350+400+450) × 2명 =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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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소급일

시행일은 2024.1.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연히 1.1이후에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 시행 하는 공무원, 일반근로자 모두 적용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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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은 첫번째 배우자는 24.1월 이전에 휴직을 했고, 두번째 배우자는 24.1월 이후에 휴직을 했다면 24년 1월 이전에 휴직한 첫번째 배우자 육아휴직 수당도 소급이 가능할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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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사에는 소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소급부분은 아직 정부 공식 지침이나 자주묻는 질문에 내용이 안 올라와서 정확한 지급방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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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관련 내용은 확인이 되면 다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일반근로자 소급관련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