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및 위로금 계산 방법

 

 

회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불안하기 마련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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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구직활동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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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련 정책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을 포함하여 위로금 계산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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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활동 도모를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직 사유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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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 가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직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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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하면 합의금의 형태로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실업급여 위로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상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 및 축소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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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 등으로 직업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의 악화 및 인사 적체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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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인원 감축의 불가피로 인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또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하는 조건 사항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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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 중에서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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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최종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사업장마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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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오직 권고사직으로 인해 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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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위로금을 거절해야 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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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한달 정도의 급여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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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 될 경우 최대 5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3개월 가량의 임금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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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총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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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1~3개월 치의 임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총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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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오늘 알아본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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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를 기준으로 1일 66,000원으로 보고 있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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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서 위로금 계산 방법으로 지급받는 임금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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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구직활동 기간동안 생계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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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로금을 지급 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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