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뜻, 기본급 계산 방법 및 알바 주휴수당 조건 폐지 소식

 

 

오늘은 통상임금 뜻, 기본급 계산 방법 및 알바 주휴수당 조건 폐지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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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분들에게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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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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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것도 상세히 알아볼테니,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통상임금 뜻

먼저, 통상임금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면서도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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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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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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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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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통상임금 수당이나 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지가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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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며, 임금의 명칭 /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기본급 계산 방법

이번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급은 금액으로 정하거나,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거나, 주급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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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급의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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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경우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거나 등이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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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신다면 기본급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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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사진은 대법원이 판단한 임금유형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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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정기성이 인정이 되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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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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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의 경우에도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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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이라면 해당이 되며 기술수당과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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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고정성 인정되어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폐지 소식

이번에는 알바 주휴수당 조건 폐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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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휴수당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을 해야 하며,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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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이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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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사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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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주휴수당에 부담이 된 고용주들이 쪼개기 고용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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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렇게 고용을 해야 주휴수당 조건에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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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로 인해서 해가 갈수록 초단시간 근로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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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기사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넘어서 한국당에서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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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알바 주휴수당 조건 폐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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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조항 추가에 대한 의견을 내세웠지만 이달 합의처리 약속은 사실상 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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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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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뜻, 기본급 계산 방법 및 알바 주휴수당 조건 폐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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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정리한 포스팅 링크를 하단에 첨부했으니 읽어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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