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내주식 세금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보 :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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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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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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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2024 국내주식 세금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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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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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주식 세금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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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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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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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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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금투세라고 불리우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겨지는 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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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준 금액이 즉 주식은 5천만원, 기타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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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시면 금유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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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2023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2년 7월 21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는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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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 또한 대폭 완화를 하고 용어도 고액주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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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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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내년 재정이 적자가 될 예정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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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세수 감소를 하게 되면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국가의 재정이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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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금융투자소득세가 개미 학살하는 세제로 비유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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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증시 부양효과도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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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도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담겨있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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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기재부도 폐지할 마음이 없는데, 이는 대통령 혼자 낸 의견으로 일어난 시장의 혼란이 증시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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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내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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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4 국내주식 세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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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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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국내주식 세금 중 하나인 증권거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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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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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주식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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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이지만, 2024년에는 0.03%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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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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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서 양도되는 주권은 0.15%이지만, 2024년에는 0.18%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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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매매결제나 이행을 할 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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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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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국내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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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주식을 양도했을 시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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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대주주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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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포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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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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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세율은 30%이고,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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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6천만원에 초과액에 25%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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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아닐 시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는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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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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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국내주식 세금 중 하나인 배당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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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나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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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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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에 해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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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024 국내주식 세금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보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알아보았는데,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