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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채권 에세이 #1
    일반 정보 2024. 1. 18. 02:34
     
     

    # 요새 시끌한 레고랜드

    요새 금융 쪽 화두는 레고랜드 사태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은 YouTube에 많이 있으니,

    나는 보면서 느끼는 잡상들이나 쓰려 한다.

    블로그에서는 금융전문가 느낌보다는 금융 에세이스트 느낌으로 말이다.

    공부하면서 '설명은 이해하겠는데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개운치 않은 기분은 새롭게 배운 지식이 자신의 경험이나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연계되지 않을 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재테크 초보자들은 굉장히 설명을 쉽게 해줬어도 뭔가 막연할 수 있겠다.

    우선 채권이 문제인데,

    금용 초보자들은 채권은 그냥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고 생각하자.

    채권 발행은 돈 빌리자.

    채권 투자는 돈을 빌려준다.

    채권 발행 금리가 오른다,

    돈 빌리려면 이제 더 줘야 된다.

    영화에 나오는 고리대금업자를 생각해 보자.

    그 사람들한테 돈 빌린 사람은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 이자를 내고도 빌린다.

    [돈맥경화]살얼음판 채권시장…발행금리 16.8%도 제시

    부동산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시행사들이 10% 중반이 넘는 금리를 제시하면서까지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등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ABSTB의 발행 금리는 5% 이내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훼손되면서 금리가 3배 넘게 뛰어오른 것이다.

    # 대출금리에 대한 오해

     

    금융이나 경제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람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더 받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덜 받아 되는 거 아닌가?

    왜 고소득, 전문직들의 대출 이자가 더 적지?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내가 누구한테 1억을 5% 금리로 빌려준다고 치자,

    이재용한테 빌려줄래,

    강원랜드에서 돈 다 잃은 사람에게 빌려줄래.

    당연히 이재용이다.

    반대로 이재용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들 만나서 5% 비싼데, 4% 어때?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도박왕은 7%, 10% 불러야만,

    돈 욕심 좀 있고 어떻게 받아낼 자신 있는 빌려주려는 사람이 나타난다.

    극단적으로 가면 사채업자인 것이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인 A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580여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수고비·지각비 등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금융 업종에 있거나 경제에 익숙한 사람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연히 모를 수 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주는 가격이 금리이고,

    금리로 계산하여 주고받을 돈이 이자이다.

    그래, 금리 그리고 이자.

    여기서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된다.

    돈 빌려주기 껄끄러운데,

    돈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 좀 세게 주쇼.

    돈 빌려준다 = 채권 발행한다.

    이자 세게 = 채권 금리.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타테크놀로지는 이달 26일 12억8000만원 규모 P-CBO를 연 9.103%에 발행했다. 2020년 10월 발행했던 P-CBO 만기가 도래하기 전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차환에 나선 것이다. 2년 전 P-CBP 조달 금리는 연 3.233%였으나 지금은 3배 가까이 뛰었다.

    # 다시 김진태 지사에게로

    채권이 대충 이렇게 돌아간다고 치고,

    김진태 지사 최근에 채권 시장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채권 발행 = 돈 빌리는 것.

    강원도 보증 = 돈 빌린 놈이 안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돈 빌려준 사람 : "자, 돈 갚아"

    강원중도개발공사 : "나 돈 없어"

    돈 빌려준 사람 : "그래? 뭐 너 보증해 준 사람한테 가면 되겠네"

    돈 빌려준 사람 : "쟤 돈 없데, 내 돈?"

    강원도 지사 :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갚아야 하지? 쟤가 어찌어찌 갚을 거야"

    돈 빌려준 사람 : !!!

    돈 빌려준 사람 단체 카톡 : Jot됐다! 강원도가 돈 안 갚아준대, 다른 보증 형님들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돈 빌려준 사람 단체 카톡 : !!!!!!!!!

    소위 사고를 쳤다고 하고 당연히 맹비난을 받고 있다.

    채권 시장 들쑤셨다고 맹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증기가 가득한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당기고 라이터를 튀긴 것

     

    라이터를 튀기긴 했는데 이걸 한 명한테 책임을 몰빵하긴 좀 애매하다.

    뭐 정치적인 관점으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금융적인 관점에서 말이다.

    나는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른다.

    일단 이 양반은 채권 시장이 이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것 같다.

    금융전문가가 아니니까.

    빚보증 채무를 나 안 해!라고 했을 때 파급력 말이다.

    지방채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백으로 둔 지방정부가 "돈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라고 말하는 놈에게 돈 빌려주는 것이다.

    솔직히 나 부모님, 애인한테 돈 빌려드리는 것보다,

    지방정부에 돈 빌려주는 게 더 안심 되잖어.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아 나 못 갚어" 해버리면,

    이혼한 전처나 전 남편한테 돈 빌려준 거나 뭔 차이겠나.

    강원도 지사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 내 시다바리가 빌린 돈 왜 우리가 갚아야 하지?

    강원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말이야!

    강원도 도민들이여 이 내가 그 헛돈 나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

    김진태 지사 책임론도 비등한다. 강원도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고 최종 결정은 김 지사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자로서의 김 지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된 동기가 김 지사가 강조해온 채무 축소 등 ‘건전 재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 지사는 기업회생 신청의 이유로 “강원도민이 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려는 김 지사의 정치적 무리수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레고랜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는 정무적 판단 아래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지만,

    금융인이 아닌 정치인 입에서 말이다.

    나는 솔직히 금융당국이 더 문제라고 본다.

    금융당국 우리 전문가 양반들은 그 파급력 알잖아?

    금융당국이 바로 뛰쳐나와서 정리했어야 한다.

    #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르친 탓입니다

    금융당국이 뭘 했어야 하냐고?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청춘물에 이런 장면이 한 번씩 나올 거야.

    주인공이 나쁜 놈 좀 두들겨 팼는데,

    맞은 나쁜 놈 부모와 선생들이 주인공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

    뻣뻣하게 주인공은 나 잘못 없어 하고 있지만,

    주인공 아버지는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죄송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하면서 무릎 꿇으며 자기 자식에게 소리 지른다.

    '뭐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상대측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니 머쓱해지면서 '자식 교육 똑바로 하십시오' 하면서 어영부영 마무리.

    이거!

    금융당국이 이런 거 했어야 했다.

    달려가서 강원 지사에 얼굴에 펀치 한 방 날리고,

    무릎 꿇고 '우리 강원 지사가 뭣도 모르고 허허 제가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제스처 취하면,

    채권 시장도 '허참... 그 지방채 보증 교육 똑바로 하십쇼,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하면서 안정화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의심은 남았겠지만.

    근데,

    금융당국이 좀 어영부영한 스탠스였다.

    안 그래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은 한 모양이다.

    이런 거 불 번지기 전에 있는 게 금융위이고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백혜련 민주당 의원 겸 정무위원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채권은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란 의미인데 이러한 채권이 부도 처리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가 틀어지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이 있다"며 "시장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금융위에서 강원도 지사에서 '빚보증 못해'라는 것에 즉시 대응하지 않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어... 이거 뭐지 하는 의구심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채권시장, 돈 빌려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흐음 금융위도 가만히 있네 진짜 어느 정도 배 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

    시장의 불안은 가중된다.

    [뉴스하이킥]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는 고민이 없었고, 금융당국은 타이밍을 놓쳤다"

    선제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불안하네라면서 분위기가 확산된 거고요. 그거를 지난주 내내 못 막고 있다가 수요일쯤엔가 금융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루머가 시장에 퍼지는 거 발본색원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한 거죠. 시장은 심각했는데. 그러다가 주말 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1.6조 원의 채권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겠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주말에 긴급 회의해가지고 50조 플러스알파를 내놓겠다 한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판단한 거는 논외로 치고 금융당국의 실기 이번에는 선제대응 못 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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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결심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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