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그리고 MMT, 현대통화이론

 

 

# 언제 적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이 다시 들썩들썩한다는 뉴스는 이미들 많이 들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다시 소위 뜨는 이유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상승세 스토리의 중요 등장인물들은 소위 기관 투자자들이다.

어떤 기관인지는 불분명하나 몇 년 전 개인 주도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라는 의문이 든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데?

코로나와 바이든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민주당 신예 정치인이 한 명 나왔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다.

뉴욕주 의원이면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이다.

29살이었나.

2018년 11년 미국 뉴욕 주의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의 10선 고인물 조 크롤리에게 승리했다.

 

벙...

여하튼 당시 오카시오가 나이가 어린 건 둘째 치고,

경제나 금융 쪽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은 MMT 이론이라는 현대통화이론을 주장하면서,

MMT가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어디까지 풀리나 볼까

이게 좀 희한한 이론이다.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다.

뭐? 무제한?

균형 재정 개나 줘버려라는 이론이다.

국가가 경기부양에 필요한 정책을 화끈하게 도입하고,

돈이 모자란다면 일단 화폐를 발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거둬서 통화량 조절.

그냥 들으면 이게 뭔 소리지 싶을 것이다.

당연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금융 대가들이 코웃음 쳤지.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월 8일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적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믿는다"며 "MMT는 쓰레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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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둘기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마저도 지난 1일 "MMT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MMT를 과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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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MMT의 컨셉은 "그냥 틀렸다"고 말했다. (국제경제부 윤정원 기자)

 

그냥 미친 소리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거지 뭐.

물론 아예 그냥 미친놈이 술 먹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나름 이론의 근거들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의 돈주머니의 원천은 세금과 채권인데,

MMT에서는 노노 그건 아니고 화폐 발행이 돈의 원천이고,

그 발행의 제한은 인플레이션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그래 뭐 그 정책들을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우리 세금으로?

놉! 그냥 화폐 발행해서 할 거임.

정도의 느낌이다.

여하튼 미국 대중은 그놈의 의료보험, 그놈의 대학 학자금, 그린 뉴딜 같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일 터.

그 재원은 짜잔 MMT라는 것이다.

작년, 재작년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에이 뭐 MMT라는 게 진짜로 일어날 일이 있겠어 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 코로나 + 바이든

코로나 등판.

역사에 남을 코로나 등판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코로나로 트리플 KO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뭐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다.

경제가 어떻고 금융이 어떻고 꼰대스러운 이론 들먹이며 작작하라고 말릴 상황도 아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다.

코로나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명분이 자라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MMT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댈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통화정책은 뭐랄까.

2008년 숨넘어갈 뻔한 경제는 일단 살리긴 했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낄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을 올려다 놓았다.

누가 가장 혜택을 봤냐고,

당연히 이런 금융 자산을 가진 상위계층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지.

결국 점점 문제가 돼가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거지.

반면,

MMT을 통해 퍼붓는 재정정책은 디렉트 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여 의료보험 제도 정착 등말이다.

미국이라 나는 잘 모르겠다만,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때 보다 더한 헬리콥터 머니가 될 거라는 우려도 많다.

헬리콥터 머니 정도가 아니라 지구를 향하는 소행성 머니일 수도 있겠구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관짝에 못을 8개 정도 박혀 있는 상황이었다가 다시 관짝 부수고 비트코인을 끌고 묫자리에 끌어낸 형국이다.

왜냐고?

애초에 비트코인 창시자는 현재 중앙기관의 신용을 기반하지 않는 전자 거래 시스템을 고안하려 했었고 그게 비트코인이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만들려고 했냐고?

금융위기 때 달러 찍어내기를 보니 ‘달러를 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현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구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총량이 제한이 되어있고 원천적으로 늘리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딱 그 비트코인이 처음 고안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이지 뭐.

투자해야 하냐고?

글쎄다.

기관투자자들이나 부자들이야 헷지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겠으나,

우리네 개미들은 뭐 좋다 하면 온몸을 절벽에 던져 비트코인 외줄에 매달리잖아.

그러다가 줄 끊어지면 어떡해.

안 그래도 어제 대폭락 하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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