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금지 × 과거 한국 사교육 금지

 

 

# 중국 사교육 금지

 

中, 사교육 업체 신규 허가 및 상장 금지…교육 관련 기업 주가 급락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중국 당국이 사교육 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국 교육 기업의 주가도 바닥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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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기관, 비영리 기구 등록 지시…신규 허가는 금지

교육업체 IPO나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도 불허

학부모 경제적 부담, 교육격차 확대 등 해소 목적

띠용.

갑자기 사교육 금지

중국 당국이 사교육 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국 교육 기업의 주가도 바닥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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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교육 회사는 주말, 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교습이 금지된다. 외국자본이 인수합병이나 가맹점 등 방식으로 중국 교육업체에 투자하는 방식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1년 안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가계 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3년 안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교육 관련 주가는 또 곤두박칠 치게 된다.

TAL에듀케이션의 주가는 종가 기준 전일 대비 76% 급락했고,

가오투 테크에듀, 신동방 주가는 각각 63%, 41% 빠졌다.

 

이런 걸 보면 중국 관련 주는 정말 알수 없는 곳에서 리스크가 터져 나오는 듯 하다.

외국 투자자들은 분명 동아시아 특유의 교육열이 당연히 중국에도 똑같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기에,

꽤나 투자를 했을텐데 말이다.

사교육 업체의 이윤 추구를 금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면 뭐 끝났지.

기업에게 이윤 추구 금지라니.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한 쪽을 때리면 그냥 때린데로 움푹 파이는 게 아니다.

그 때린 충격이 시장 이리 저리 전해지며 또 다른 변화를 이르킬 것인데,

어디가 수혜를 보게 되려나.

또는 '지금이 바닥이고 들어가야하나' 생각도 든다.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공부하지 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게 말이다.

무슨 금융 교과서에 '사교육을 막았을 때의 주식 영향' 이런 내용이 나올턱도 없고 말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도 5공 때 사교육 금지령이 한 번 있었다.

# 전두환 때 사교육

중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 번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보는 것도 재미일 것이다.

 

사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데... 해결책은?

1980년 7월 30일 '과외 금지 조치' 이후 ▲ 강남 지역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70%가 비밀 과외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1988년 12월 19일자 보도 ⓒ 경향신문 오늘부터 꼭 40년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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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정치적 목적으로 '7·30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했었다.

핵심 중 하나가 '과외 금지'.

학교 밖 과외수업이 전면 금지됐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메가스터디 금지 같은 것과 비슷하겠다.

왜냐고?

가난한 집 대학생들의 생활비 및 학비 조달 수단이 없어졌다는 문제가 당장의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과외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던 학생들은 갖은 잡일에 뛰어들었지만 노동 강도와 소요 시간에서 견줄 만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나마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했다.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교육의 불평등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지금은 거기에 저출산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한다.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애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는다는 의미에는,

애를 물리적으로 키우기 힘들다는 말도 있겠지만,

애를 키우기 위한 주거 환경, 소득 등도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옛날 처럼 아이를 산에 들에 키울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많은 비용이 사교육일 수 밖에 없다.

여튼 전두환이 여러 분야에서 욕먹어도 신기하게도 교육 쪽에서는 다르다.

전두환은 최악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꼽힌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이어 1980년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다. 그해 9월 대통령에 취임해 7년간 철권통치로 민주화세력을 탄압했다. ‘학살자’ ‘군사 독재자’ 소리를 듣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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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 분야 국정성적표만 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최우수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과외 금지와 내신+학력고사 위주의 대입제도를 도입한 것은 교육혁명이었다.

학부모는 과외비 질곡에서 벗어났다. 공교육이 되살아났다. 학생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대학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명문대학에는 개천에서 난 용이 수두룩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활발했던 호시절이었다.

뭐 여튼 그렇다고 과외금지가 뭐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다 방법을 찾았겠지.

과외 금지 조치는 곧 허울만 남게 됩니다. 7년 뒤인 1988년 12월19일 경향신문에는 ‘강남지역 고 2·3년 70% 비밀 과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서울 서초구 A고등학교 2학년 박모군(16)은 “지난 3월 개학하면서부터 그동안 금기시되던 과외가 공공연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한 반에 50여명 가까운 학생들이 과외를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군도 서강대 영문학과 3학년 학생에게 영어 과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1989년 정부는 결국 대학생의 과외 교습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방학 중 학원 수강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학기 중 학원 수강도 가능해졌습니다. 1997년에 방과 후 교내 과외 교습이 허용되면서 위성방송을 통한 강의까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4월 과외 금지 조치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외 금지 조치는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중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풍선 효과가 나올텐데,

그 과정에서 길목에 있는 회사나 주식이 수혜를 받겠지.

아직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중국 주식은 최근 규제 리스크가 상당하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관영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자 3일 텐센트와 넷이즈 등 중국 게임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 현재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와 넷이즈의 주가는 각각 10%, 13%씩 폭락했다.